尹, 경제자문회의서 “뒤처진 사람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새해엔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의 요체인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취약 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한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상설기관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정수 서강대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4명을 새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