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사회적 물의 죄송"…추징금 액수 놓고 공방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성모(62)·전모(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대한 죄질을 고려해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150만 원을 구형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성씨와 전씨는 범죄 피해액을 줄여 추징금을 줄여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성씨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돈을 받아 쓴 것임으로 수수액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씨 측 변호인은 “탁씨 등에게 받은 돈 일부는 반환했거나 탁씨 측 변호사 선임에 사용해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검찰 측 후속 수사에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변호했다.

성씨는 “현재의 제 모습이 비참하고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사건 브로커 청탁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광주경찰청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광주경찰청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주경찰청장 출신 현직 치안감 자택, 전직 광주청 인사 담당자의 근무지, 광주경찰청 전산정보 서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경찰청 근무 후 현재 광주·전남의 일선 경찰서로 발령된 총경들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광주경찰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거나 인사위원에 참여한 간부, 인사 관련 세평을 수집한 감찰 담당 간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수사 초점이 인사 비위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건 브로커 인사청탁 비위와 관련해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연루자에 대한 연이은 신병 처리(구속)에 나섰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광주경찰청으로 모으는 모습이다.

광주경찰청 관련 인사청탁 사건으로는 현직 치안감(직위해제)과 경감 등이 입건된 상태이며, 사건청탁과 관련해서는 경정급 간부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관 전현직 검경 관계자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