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막으려면...

350명 증원 턱 없이 부족…국민 불편 고려
정원 증원 규모 최소화 의료계 여론전 경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 1000~3000명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사실상 찬성하는 것이다.

11일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3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묶였던 것을 2000년에 줄인 만큼만 되돌리자는 것이다.

노조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350명 증원 규모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32.7%는 100∼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10∼25년 후 2만∼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이 2만명에 달하고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협회의 단 1명의 의대 정원 확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의사 공급 과잉의 경우 추후 조정할 문제이지, 미래에 의사 공급이 과잉될 것을 우려하여 현재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19년째 의사 정원 동결로 의사인력이 대거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후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