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층간소음 오히려 이득?…재건축 더 빨라진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부동산 경기는 '겨울'...대책·시행은 타이밍이 중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1일) "계절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스탠스도 바꿔야 한다"며 "확 움직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겨울'로 가고 있는 만큼 상승기의 규제·세제 등을 걷어내되,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은 우선 주택 공급을 늘려 1∼2인 가구와 전월세 사는 이들이 필요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시장 개입한다면 적시에"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입하게 되면 타이밍을 맞춰 적시에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정부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착수를 위해 필요한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지난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세제는 한마디로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고, 한쪽에선 워크아웃에 간다고 하는 시절엔 빼줄 수 있는 건 빼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박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기본정신은 합의가 돼 있기에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름이 되면 겨울옷을 벗고,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빨리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여름에 더워서 죽고,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기는 게 정부의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많은 부분이 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는 국회의 리스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진단, 국민 동의수준으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노후 아파트의 주차, 배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을 들며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의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겠다"며 "안전진단을 없애는 쪽도 있고, 유지하면 어떤 식으로 개편해서 가는 게 좋을지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정부가 못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윤 대통령과) 말씀을 나눠보니 사유재산권 보호와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중과 배제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보약과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환자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며 "손톱 밑 가시까지 뽑아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달리 소형 주택 매입 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온도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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