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너무 높다했더니…" 車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국토부·환경부, 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후 엄중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검사 합격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전국 187곳의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점검한 결과 25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이 선정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고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는 연중 2회씩 실시하고 있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 개선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검사항목 생략 19건(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적발된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30일 간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며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