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우주청 개청일 5월 27일...“누리호 1주년 문 연다”

11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관련 브리핑
“우주항공청 개청은 이르면 5월 27일”
“외교, 국방 분야 사업·인력은 이관 없어”
“우주청장에게는 인력 운영 자율성 부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통과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르면 올해 5월 27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5월 29일까지 준비를 마무리해 5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시키며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약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한국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로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전망이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 사천의 정주 여건 문제, 우수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 외교·국방 기능이 없는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에 정부는 우주항공청 초기에 경험을 쌓은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우주항공청 설립을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나.

“법안 공포 시점과 시행 시점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5월 27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늦어도 5월 29일까지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히 경남 사천의 정주 여건이 부족한 점이 지적된다.

“사천은 우주항공 관련 산업 생태계가 국내에서 가장 잘 구축된 지역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와 함께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주항공청에 인력·사업을 이관하는 부처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더 있나.

“현재까지 이관이 확정된 부처는 두 곳이 전부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우주전파센터 같은 산하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 국방 정책이 빠진 우주항공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의 업무 분야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국방부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순수하게 국방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안보에 대한 영역은 우주항공청이 맡을 수 있다. 외교 부분도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업무 파트너가 우주항공청인 만큼 외교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에서 인력 파견 계획도 없나.

“현재로서는 부처 중에서 과기정통부, 산업부에서만 인력을 받는다. 다만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에도 유관 부처의 인력들이 파견을 와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는 파견을 검토할 여지도 남아 있다.”

-당초 우주항공청이 자체 연구개발(R&D)을 한다고 가정하고 총 직원 규모 300명, R&D인력 200명으로 인력을 구성했다. 항우연, 천문연이 직속 기관화되면서 변화가 있나.

“인력 구성은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한다. 연구 사업 기획, 평가 업무를 맡는다. 아무래도 초기인 만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보일 것이다. 우선 계획대로 인력을 운용하고 추후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만큼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 총액 규모는 얼마로 보나.

“약 8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이관된 사업 예산과 신규 예산을 더한 규모다. 다만 관계 부처와 협의 단계가 남아 있다.”

-초대 우주항공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많다. 청장 선임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과기정통부의 차관급 외청인 만큼 선임 권한이 대통령실에 있다. 아직 후보와 일정에 대해 듣지 못한 상황이다. 청장 선임이 늦어지더라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 청장 선임 전에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인력 채용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 청장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충분한 권한을 줘야 우수한 인재를 청장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기관장에 비해 인력 채용과 운영에 대한 권한이 강하다. 다른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인사혁신처를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장은 인사혁신처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가능하다. 임금도 총액 인건비 규제를 받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청장이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 국내 우주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세계 우주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기업 2000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목표의 근거는 무엇인가.

“점유율 10%를 가정했을 때 국내 우주산업이 420조원 규모가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기업과 일자리 규모다.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주항공청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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