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말고 즉각 공포하라"

부산 유가족과 시민단체, 야3당 합동기자회견 열고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유가족과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11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이태원 참사,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하지말고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어렵고 힘들게 제정한 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산에 가로막혔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게 아니라 법률을 공포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끈 부산지역 야3당도 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유가족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특별법에 대통령은 거부권 꿈도 꾸지말고 즉각적인 시행령 공표와 진행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뜻 저버리는 행동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이 또한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된 진상 규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절대로 세월호 유가족 길을 걷도록 하지 않겠다"라며 "부산 야 3당이 함께 참사 특별법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검 요구도 빠진 그리고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도 빠진 너무나도 아쉬운 수정안이지만 유가족들의 양보로 이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런 유가족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수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결 직후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명하며 거부감을 드러냈고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론 분열'을 핑계로 대며 이태원 특별법을 헐뜯기 시작했다"라며 "이것은 명백한 거부권 수순밟기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여당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둔 행보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해야할 일은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진정 희상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한다면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