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피해자 추가 승소확정에 "3자 변제 방침 변함없어"

공윤선 ksun@mbc.co.kr 입력 2024. 1. 11. 16:22 수정 2024. 1.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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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나오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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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 지급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고 김공수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나오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보한 재원이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과 일부 소액 기부금 정도여서 추가로 승소를 확정하는 피해자들에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히타치조센 피해자 측이 히타치조센이 하급심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공탁금 출급은 원고 측에서 판단하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고 구체적인 말을 아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157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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