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엑손모빌 논란 "만난 적 없다"·대공수사권 "복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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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1일 국회에서 여야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미국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주택 임대 수익을 받은 행위의 적절성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이 주택 임차 명목으로 사실상 로비를 펼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올해 시행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3개월 간 엑손모빌 자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건물 어디를 얼마에 임대한 것이냐" "임대한 곳은 무슨 용도로 썼느냐" 등의 추궁을 했다.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 주식회사가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억2000만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민주당이 문제제기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월 1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셈이라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고위층을 관리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정보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취지에서 "엑손모빌이 통상적인 임대료 이상을 지급할 이유가 있느냐" "엑손모빌과 인연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된 집을 무슨 용도로 썼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이 와서 살았는데 (엑손모빌 자회사) 지사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이 본인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임대 기간에 재임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공직을 그만뒀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없어서 혜택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1시간 가량 파행되기도 했다. 질의에 앞서 야당이 조 후보자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인사청문회는 1시간 가량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국내 정세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원의 정치 관여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만 생각하면서 본연의 맡은 바 업무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게 옳다"며 "일부 나라에서 공작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한 대응 등) 해야 할 업무는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여건에서 대공수사를 강행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인 것이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역량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게 맞냐고 묻는다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안보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했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견제 세력이 없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북한 체제의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며 "반동사상배격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동향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주민 통제라는 부분에선 약점도 많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정보력과 판단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간 정보협력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