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 해결 제시해야”…인천경실련 논평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6일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묵은 현안 해법 제시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논평 내고 “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당시 정책공약집에는 경인국철·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제2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은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이 담겨 있다.

인천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들 공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 다가올 총선의 국민의힘 공약은 신뢰받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임기 내 확보’ 공약은 수도권 시민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선거 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또 인천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조성한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지경학적 위치에 있는 인천을 규제로 묶어 두는 건 혈세 낭비이자, 서울 중심주의로부터 역차별을 받는 인천의 현실을 모르고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실련은 한 비대위원장과 인천시당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현안을 바로 잡고, 균형발전의 사각에서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서해교전, 연평 포격 등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인천 앞바다 도서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미 선진외국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한 지 오래다.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한 비대위원장이 윤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경실련은 “강력한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이번 인천 방문에서 상응하는 정책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데, 인천지역에서 바랬던 권한 이양사항도 다수 포함됐지만, 기초 지방정부에만 국한해 실시하다 보니 확대가 시급하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한 비대위원장이 해묵은 인천 현안이 더는 지역사회에 거론되지 않도록 대통령 공약 점검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현안은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재분석해서,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천 방문에서 윤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시민사회의 이들 요구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