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직 개편 검토한다...기업지원·규제혁신 업무 담당

2024 주요정책 관련 브리핑 개최
CBAM 대응조직 설치도 준비
오 장관 “진정성 갖고 성과낼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4 주요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과 규제혁신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새로 생길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CBAM)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조직과 지원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선 중장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규제혁신 역시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토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개편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지방청과 11개의 산하기관을 갖고 있고 (기업·소상공인 지원의) 많은 부분이 지방에서 이뤄진다”며 “산하기관들의 역량, 지방의 역량이 중기부가 펼치는 정책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조직을 강화하고 관리해나감에 있어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역량 강화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부가 당면한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소기업의 역량과 생산성 강화 △규제타파와 혁신 △조직개편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오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 소상공인 및 협단체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월16일 첫번째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협의회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중소기업의 역량·생산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최근 3명이 운영하는 식품기업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해외진출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중기부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논의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창업 허브가 되기위한 방안을 여러개 만들었고 벤처 투자 관련해서도 새로운 펀드 유형들이 곧 출시될 것”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대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적기에 잘 이행해 중소기업들의 역량강화와 생산성 증대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장관은 규제타파와 혁신에 대한 생각을 설명했다. 그는 “규제타파를 기업 지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한다”며 “개별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규제타파를 우리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취임후 매일같이 현장을 방문하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다들 처해있는 환경이 달라 애로사항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수요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서 고민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당부를 잊지않을 것이며 진정성을 갖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추진할 3개부문, 31개 정책 설명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초점
벤처투자는 민간 주도로 전환 유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는 올해 추진할 정책을 3개부문, 9개 세부과제, 31개 추진사항으로 나누어 각각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소상공인’ 부문의 세부과제로는 △3대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 경감 △내수 회복 위한 매출증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람이 찾는 전통시장 육성 등 3개가 꼽혔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3대 부담 경감을 위해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팬데믹 시기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8000억원 규모)의 환수를 면제하고 4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20만개에서 25만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1000억여원을 들여 1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도 1000개사를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1000명 이상 육성하고 스마트상점 키오스크 등 스마트설비 보급을 확대하며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글로컬 명품시장, 코어 상권 등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도 육성할 계획이다.

두번째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지역중소기업이 중심되는 지방시대 △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기회 확대 등 4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은 규모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견기업이라도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모든 주기에 대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재도약 지원을 강화해 취약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매출채권팩토링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수출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고,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우대해 주며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를 인도네시아에도 설치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해 수출·현지진출·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민간·지자체와 협업해 중소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한다.

이밖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마지막 ‘창업·벤처기업’ 부문은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마련 등 두가지 세부과제로 나뉜다.

먼저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제도를 새로 만든다.

해외 우수 인력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의 창업·취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와 외국인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도 신설한다.

또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결하고 부산·강원·충북·전남에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조성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난해 만들어진 ‘1호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벤처 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식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중이며 지난해 말 시행된 ‘복수의결권 제도’와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성과조건부 주식’ 등의 새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를 추가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