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캠프된 용산 대통령실’…文 정부 때도 청와대 공직자 줄사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에 맞춰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장·차관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실 경력이 국회의원 입성을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11일 대구MBC는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함께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대통령실을 떠나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주 전 비서관은 부산 수영구나 해운대갑 출마가 예상되고, 이 전 비서관은 서울 강동을 출마가 점쳐진다.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경북 구미을에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나란히 등록했다.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은 경북 포항 북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북 상주·문경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향인 경북 김천에 출사표를 던질지 출신 고교가 있는 대구 달서갑에 도전장을 낼지 고심 중이다.

이밖에도 성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대구 서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병훈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에 출마하기로 했다. 정호윤 전 행정관은 부산 사하을에 도전장을 냈고, 이창진 전 행정관도 부산 연제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에서 물러난 장·차관과 대통령 참모 그룹은 50여명이다.

이들의 후보 등록지를 보면 상대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 지역에 몰려 있다. ‘용와대(용산+청와대) 출신의 이런 행보를 두고 “쉬운 선택만 한다”, “양지만 찾아 나선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대구MBC는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실 출신들의 착각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우면 대통령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수도권 등) 험지로 가야지 너도나도 양지만 찾아가 ‘나라도 살겠다’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면 총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참모 대거 사표

문재인(왼쪽 세번째) 대통령이 2017년 5월 청와대 경내에서 참모들과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핵심 공직자들이 출마를 위해 그만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금배지를 달고자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꺼번에 사퇴해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이른바 ‘총선 올인 개각’으로 국정 운영 혼란이 커진다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사퇴 시한을 더 앞당기거나 6개월 이하 공직 경력은 선거 때 이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국일보가 11일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인 2020년에 총선을 치렀다. 청와대 참모진에 장차관을 더해 이때도 50여명이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고 물러났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들의 강력한 출마 의지에도 산적한 현안에 발이 묶여 나가지 못했다.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시작으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고민정 전 대변인 등이 일찌감치 지역구로 내려갔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청와대가 ‘경력관리 출장소’로 변질됐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총선 성적표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미숙 등이 끊임없이 지적돼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최소 10년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10년 집권론’도 깨졌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