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의 ‘대통령 명예 훼손’ 수사팀 고발은 수사 방해”

김소영 2024. 1.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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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담당 부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방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전·현직 기자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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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담당 부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방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스스로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 국회가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앞으로도 수사팀은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직권남용죄와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전·현직 기자들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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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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