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장관 “상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한다”

중기부, 2024 정책방향 브리핑 발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의 첫 정책대회가 개최되고 1개월에 한 번씩 정책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화를 통해 상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 보조금 사업 등을 촘촘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첫 번째 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제"라며 "1분기에는 기존 정책금융과 함께 일정 규모의 대환 대출이나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분기 중에 126만 영세 소상공인에 업체당 20만 원의 요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 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오 장관은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지난해 4조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늘려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발행 확대와 함께 젊은 층이 골목상권을 더 찾도록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해결 노력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770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두루 포함한 정책 대안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K-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역량을 높여 매출을 증대하고 글로벌까지 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어떻게 디자인돼야 하는지도 고민할 것"이라며 "K-중소기업 역량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내수로만 할 수는 없고 글로벌 시장 수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소기업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며 "강한 중소기업, 강한 스타트업, 강한 소상공인까지 글로벌로 가야 하고 생산성 증대 정책안에서 수출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또 "글로벌 시장에 우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규제 혁신, 타파를 기업 지원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조직과 방식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며 "글로벌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을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낼 수 있는 브레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명 보호라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임시국회에서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