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산 이차전지‧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핵심요약

中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반덤핑 조사 개시
디자인권 침해 가방 기업에 수입금지 및 과징금 부과
말레이시아‧중국‧베트남산 합판 4건 관련 덤핑방지관세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의 경우,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사례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엘지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했다.

조사대상물품. 연합뉴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도 시작했다. 티케이케미칼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지난해 11월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2건의 특허권 침해 조사와 1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와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가방 디자인권 침해 사례도 진행했다.

무역위원회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피신청인 A 회사가 수입‧판매한 가방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피신청인 A 회사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침해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사실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에 대해선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언급된 사항과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NCM811 양극재. 연합뉴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차전지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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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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