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요건 완화 요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가업 승계 지원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전력기반 부담금 요율을 완화하고 산업용 LNG의 개별소비세도 발전용과 동일하게 세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기요금도 원재료 개념에 포함시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해줄 것도 요청했다.

가업 승계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현금 과다보유 기준과 금융상품의 사업 무관 자산 분류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관련해 연대보증 중소기업의 보증 책임도 면제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계 중소기업의 채무조정을 현행 채권기관 중심의 사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이나 법원 중심의 공적 구조조정인 '회생, 파산' 외에 중간적 성격의 '제3자 구조조정 기관'을 설립해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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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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