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현장서 답 찾겠다"…소상공인 애로해소 '방점'(종합)
"글로벌 창업 대국 도약"…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 원년 삼겠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자 캐시백 등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에너지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1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달 16일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협·단체와 매월 정례협의회를 가져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중기부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달 4일 발표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중기부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브리핑에는 오영주 장관,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올해 1분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다. 오 장관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소상공인을 찾았을 만큼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중기부는 올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3대 부담(전기료, 이자비용, 세금)을 경감하면서 '이자비용 캐시백'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으로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분기 내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래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현장과의 스킨십도 더욱 늘린. '우문현답 노트'를 만들어 정책대상자와 소통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는 매월 정례협의체를 만든다.
오 장관은 "현장 방문이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들은 우문현답 노트로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진행상황을 정책대상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매월 한번씩 개최한다. 이달 16일 첫번째 중기부와 소상공인간 첫 정책적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며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협의를 통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증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매출채권 팩토링을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을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글로벌 진출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1분기 중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의 원년으로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비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정책 추진에 앞서 중기부 내부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그는 중기부가 조직적 유연성이 필요한 부처라며 내부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했다. 각각 규제개혁과 글로벌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전담하는 조직도 구상하고 있다.
오 장관은 "그간 조직개편과 관련한 고민을 해왔고 가능한 조속히 이 고민에 대한 액션을 취하려 한다"며 "중기부는 어느부처보다도 조직적 유연성이 필요한 곳이다. 각 국에서 따로 들여다보는 부분을 칸막이를 헐어서 같이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한 이슈들을 이해할수 있고 정책을 낼 수 있는 과나 조직이 필요하다. 중기부의 중장기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브레인 같은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규제개혁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현장에 가서 답을 내라'는 부분"이라며 "중기부는 특히 가장 현장 밀착적인 부처다. 정책의 많은 부분을 현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할일이 많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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