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시 컨설팅비 반환 청구"...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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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입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한 학부모들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오늘(11일)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교습비를 과다 청구한 학원을 상대로 집단 반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원 진학상담과 지도교육 비용을 시간당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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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입시 컨설팅 비용을 지출한 학부모들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오늘(11일)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교습비를 과다 청구한 학원을 상대로 집단 반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원 진학상담과 지도교육 비용을 시간당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를 위해 교육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교수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교육 업체에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관습을 끊어야 한다며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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