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올해 예산 8000억… 전문인력 확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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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의 오는 5월 개청에 속도를 낸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 등 300명의 인력과 8000억원 예산 규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하위법령,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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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의 오는 5월 개청에 속도를 낸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 등 300명의 인력과 8000억원 예산 규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하위법령,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하위 법·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이 달 중으로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조직은 탄력적 운영을 위해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조직과 예산 이관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관련 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도 소속 R&D 기관으로 편입된다. 두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을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올해 반영하지 못한 기관 운영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다른 부처에서 넘어오는 예산과 신규 확보할 기관 운영 예산을 포함하면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대 관건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본격 나선다.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채용하되,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와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채, 경채 등을 통해 충원한다.
이 가운데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수한 국내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다 우주항공청이 초기에 빨리 안정화되려면 유능한 청장을 신속하게 선발해야 하는데, 기존 공모 프로세스로는 제때 뽑지 못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력 채용 후에는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주항공 분야 협력 체결 국가인 UAE(아랍에미리트), 룩셈부르크 등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청사는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임차건물을 확보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발걸음의 시작이자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 육성, 50만개 일자리 창출, 우주항공산업 투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의 10%(420조원)를 차지함으로써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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