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윤리위, 법조인 중심 민간인으로 구성…설마 청장도?

이종호 과기부 장관 우주청 브리핑
5월 개청 목표 “청장은 개청 전 임명될 것”
“능력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도 스카웃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조직 이관, 인력 확보, 임시 청사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임기제 공무원의 주식 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 승인 등 문제를 심의하는 우주청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직접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정부 전 부처의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단 조직 이관은 과기부와 산업부, 관련 산하 기관들만 해당한다.

또 연구개발(R&D)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전담하고 우주청은 개념 연구나 설계 연구 같은 부분만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은 모두 우주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타 부처로부터 이체받을 예산과 신규 확보 기관 운영 예산을 포함하면 우주청의 2024년 예산은 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혀, 애초 알려진 7000억원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이와 별도로 우주항공진흥기금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시행 시기는 2026년부터라고 과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우주청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약 30건을 마련하고,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기 위해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은 5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주청은 국내외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 공채, 경력 채용 등을 통해 충원키로 했다. 이 장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이 있고, 러시아나 인도 이런데도 훌륭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일본 JAXA를 포함해 외국인 전문가들을 뽑을 수 있고 이중 국적자들도 뽑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7대 우주강국을 넘어 5대 우주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