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청 우주항공청…2045년 화성 탐사 도전 선언한 한국형 나사 'KASA'

경남, 사천에 임시 청사·정주여건 마련 논의 시작
예산·채용에서 다양한 특례 적용…부작용 막는 '윤리위' 운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5월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장기적으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잡았다. 우주항공청 영문명은 '카사'(KASA·Korea Aero Space Administration)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브리핑을 열어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을 소개했다.

지난 9일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1월 내 공포가 예상되는 만큼 5월 개청에 문제없도록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월까지 시행령,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개청 즉시 업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고 우수 전문인력의 조기 정착을 돕는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법안 통과 후 경상남도 및 사천시와 청사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우주항공청은 8000억여원의 예산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예산은 기존 우주업무를 수행한 과기정통부, 산업부 예산의 일부를 이관받고 기관 운영 예산은 신규로 확보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연구 관련 전문 인력 200명, 행정 지원 등 100명으로 총 300명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청 시점에서는 300명보다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전문 인력 스카우트 등이 추진된다.

이종호 장관은 "인력 수급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가 다 포함된다.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의 훌륭한 외국인 전문가나 이중 국적자도 뽑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항우연, 천문연, 산업체에 계신 분들도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전문가는 안보 및 중대한 국가 이익 관련 분야의 업무에는 채용할 수 없다.

외국인 채용과 같이 우주항공청은 임기제 공무원의 주식 보유, 임금, 조직 구성, 예산 전용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임기제 공무원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견제하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도 운영된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9명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등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 등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