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비 1시간에 수십만원...학부모 집단소송 나선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방안 제시
컨설팅비 환불 집단소송 추진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왼쪽)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왼쪽)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학부모 대상으로 대입 정보를 알려주며 교습비 기준 이상으로 높은 컨설팅비를 받아온 사교육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사교육 카르텔을 10대 유형으로 분석해온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1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 교육 연속 세미나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를 개최하고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양 교수는 “1990년대까지는 누적경제성장률 평균점 위에서 일반 경제성장률이 이뤄졌지만 이제 인구가 줄어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며 “5년의 정부보다 100년의 미래가 중요하다. 성장이 교육에 달려있으니 사교육부터 깨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는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수, 최태호 중부대학교 교수, 양영유 단국대학교 교수,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회장, 박지민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사교육감시본부장 등이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양 교수는 이날 ‘반민특위(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사교육과 공적 영역의 연계를 차단하자는 제언을 했다. 그 구체적인 첫 걸음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학부모 입시 컨설팅 비용 중 초과 지급한 비용에 대한 환급 집단소송이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두고 있고, 이 중 평균적으로 학원비가 가장 높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기준이 분당 5000원(시간당 30만원)이다. 다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을 훌쩍 넘어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실질적으로 다른 학원비와 달리 고등학교 3학년에 1,2차례만 쓰는 돈이다보니 문제 제기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우려를 두고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시 만날 일도 없으니 편하게 소송에 함께 하셔도 되는 것”이라고 밝힌 양 교수는 참여 및 자문 변호인단에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출제오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 2024학년도 수능 종소리 피해소송을 대리중인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명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양 교수는 “돈에 민감한 학원들의 연결 고리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