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주택정책,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다…효과 있을 것"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면 적시에…세제는 정상화 한 것"

"관계 부처와 지금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기에 정책(1.10 주택대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건설업황이나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면 주택시장의 대책으로만 다룰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털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계절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스탠스도 바꿔야 한다. 확 움직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입하게 되면 타이밍을 맞춰 적시에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적용했던 규제·세제 등을 걷어내되, 속도 조절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 착수를 위해 필요한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지난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낮추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장관은 "세제는 한마디로 정상화시킨 것.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라며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고, 한쪽에선 워크아웃에 간다고 하는 시절엔 빼줄 수 있는 건 빼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박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기본정신은 합의가 돼 있기에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의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겠다"며 "안전진단을 없애는 쪽도 있고, 유지하면 어떤 식으로 개편해서 가는 게 좋을지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정부가 못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윤 대통령과) 말씀을 나눠보니 사유재산권 보호와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다"고 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중과 배제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보약과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환자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며 "손톱 밑 가시까지 뽑아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달리 소형 주택 매입 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온도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크아웃을 앞둔 태영건설 등을 언급하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공적 보증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고,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도미노처럼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입장인 것.

박 장관은 "만약 (PF 시장에 부실이 번지는) 조짐이 발생한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보증"이라며 "지금 보증 없이도 PF를 하는 곳이 많이 있다. 보증을 받도록 하면 자금을 싼 가격에 쓸 수 있고, 이를 믿고 사업장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