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추진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 취약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선례에 따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라며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용사면이란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으로,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한차례씩 단행된 바 있다. 현재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유 의장은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거로 예상한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한 분께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에 한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합쳐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대출과 통신비 연체가 함께 이뤄진 이들은 37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경제사정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채무를 조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유 의장은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해,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