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종합)

당정, 신용사면 진행…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기초수급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이자 감면폭 50~70%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회복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 또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부담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5월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며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드리는 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치"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90만명 채무 연체자가 있다"면서 "수출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금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신용사면)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