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밀린 대출 갚은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지워준다"

[the300](상보)민당정 협의회서 결정…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밀린 대출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는 금융채무 연체자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수급자에 대한 특례도 확대키로 했다"며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35%에서 50~70%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털고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가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엔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며 "저희가 채무를 다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연체했던 기록이 있었단 이유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하곤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렸는데 과거 경제적인 대외 여건이 어려울 때 전례가 세 차례 정도 있었고 지금도 그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볍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금융권도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히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용사면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