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도 동료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호소

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후문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이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오청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이예슬기자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랑 소통 좀 해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은 1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각지대를 낳는 정책들만 나왔는데 마치 다 구제가 되는 양 선전하는 것이 불안하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 설명을 듣고 싶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은선씨는 “모든 게 해결된 듯한 언론플레이는 그만해달라”면서 “정말 정부가, 국힘이 피해자 목소리를 들었구나 할 수 있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자산 추적으로 피해자 회복을 돕는다더니 현재 다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이 다 쫓겨난 후에 특별법을 개정하실거냐”고 했다.

지수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특별법 개정 요구와 개정 동의 서명을 해준 2만6000명의 동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석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다가구 단독 주택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퇴거 방지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건물 관리, 주택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 상당의 자기자본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참사를 ‘개인들 간의 사기 피해’로 규정해 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11일 오후 1시 쯤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의 참가자가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예슬기자

사회를 맡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힘 국회의원 중 세입자인 사람이 10%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를 외면 했겠냐”면서 “세입자들도 당신들의 동료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보수 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일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장 앞을 지나며 소리를 지르거나 “한동훈 잘한다” 등을 외쳤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언 중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달 27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