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말까지 밀린 빚 갚으면 신용사면…최대 290만명 혜택"

21년 9월~24년 1월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5월말 전액상환 대상자
금융‧통신 동시연체자 통합채무조정‧기초생활수급자 신속채무조정 확대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오는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신용회복 지원의 이유로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꼽았다. 

유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겼었다"며 "정부에서도 과거 IMF시절 두 차례, 그리고 2021년 8월 신용회복에 세 차례를 지원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권 대출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자에 대해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최대 37만명의 동시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천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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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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