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김정은 현실 인식 문제 가능성…北 체제는 나름 안정성 있어”

11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김정은 정권,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보긴 어려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북한 체제에 관해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견제 세력이 없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 자체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입맛에 맞는 편향된 보고만 받는 환경에 놓여있는 탓에 상황 판단을 냉철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체제 안정도’ 관련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불안정 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라며 “반동사상배격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동향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주민 통제라는 부분에선 약점도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2019년부터 굉장히 발전시켰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커졌다”며 “하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의 모순은 더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심리적 안정성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체제는 절대적인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얘기만 계속 보고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핵·미사일, 무기체계 개발은 한국·미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기들(북한)의 일정과 스케줄에 따라서 가고 있다”며 “대신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이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비해서보다는 올해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이 봐도 도발로 얻는 정치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