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조사…태영건설 사업장 105곳 포함

설 앞두고 임금체불 조사…태영건설은 전수조사
노동계 “생색내기 이벤트…사업주 면책 폐지해야”

지난 8일 오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건설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빠져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공사 현장 105곳을 포함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1일 ‘20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며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한 체불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11월 전체 임금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보다 32.9% 늘었는데, 특히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한해 전(2639억원)보다 51.2%나 증가했다.

노동부는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105개 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벌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답동,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 등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165건을 바탕으로 건설업 외의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벌인다.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연 1.5%→1.0%) 등 피해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과 감독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를 근절할 만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늘 해오던 명절 맞이 생색내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 임금체불액 규모는 늘어만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임금체불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은 사용자가 임금을 늦게 줄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지급을 미룰수록 사업주 부담을 키우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나, 합의를 명분으로 사업주 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이 밖에도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 등을 체불임금을 뿌리 뽑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