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앱, 한국인 엄지로 펄펄 나는데…토종 플랫폼은 규제 옥죄기

알리·테무, 가파른 성장세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업계선 플랫폼 규제 우려
“토종 플랫폼 위축될 것”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쇼핑앱이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중국앱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사용자를 수백만명 이상 확보하면서 전체 쇼핑 관련 앱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다. 최근 신규 설치 건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국내 앱 시장 공략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중국앱이 국내 이용자들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규제할 경우 토종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법으로 자사우대·멀티호밍(자사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끼워팔기·최혜대우 등을 규제하면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중국앱은 최근 사용자 증가폭·신규 설치 건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가 전날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공개한 ‘월간 인기 앱·게임 순위’ 리포트를 보면 테무의 사용자 수는 40%인 93만여명 증가했다. 월간 급상승 앱 순위로는 6위를 기록했다.

테무는 같은 기간 쇼핑 부문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앱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테무 앱을 신규 설치한 건수는 약 187만건에 이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59만건을 기록해 테무의 뒤를 이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성장세는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이 앞서 발표한 ‘2023 모바일앱 총 결산 리포트’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 수는 486만명으로 전년보다 86.3% 늘었다. 테무는 출시 첫 해 만에 사용자 210만명을 확보해 종합몰 부문 앱 가운데 상위 9위를 차지했다.

‘플랫폼 규제’ EU와 달라…토종 기업만 발목

당장은 개별 기업의 성장세로 볼 수 있지만 플랫폼 규제와 맞물릴 경우 토종 기업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멀티호밍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가 예시로 든 법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이다.

그러나 IT업계·소비자단체 등은 유럽식 규제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다고 본다. DMA는 토종 플랫폼이 없는 EU가 미국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법이다. 국내 시장은 미·중 빅테크 기업과 경쟁할 토종 플랫폼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플랫폼 규제를 통해 굳이 토종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 구도로 보더라도 한국은 미·중 빅테크 기업과 맞설 토종 플랫폼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전날 플랫폼법 반대 서명운동을 알리는 글에서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무한 경쟁상황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의 활발한 시장 진출이 분명 반가운 부분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더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소비자 효용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컨슈머워치가 예시로 든 분야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다. 해외 OTT 업체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 다음 이용요금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선 법안 폐기…“과거처럼 규제 안 돼”

미국은 상·하원에서 발의된 반독점 패키지 법안과 대형 앱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했다. 대신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디지털경제연합(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랫폼 산업 특성상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재할 경우 글로벌 빅테크에 안방만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플랫폼 산업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독과점적 성격을 갖는다”며 “이를 인위적으로 제재하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우리나라 플랫폼이 위축되면서 외국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과거 제조업 경쟁의 관점으로 보고 규제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