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에 18.5억 받은 혐의 사건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코인투자 사기 수사 무마 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경찰 승진 청탁 등은 별도 기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검경브로커 성모씨(62)의 모습. (독자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씨(62)와 또다른 브로커 전모씨(63)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성씨는 전씨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까지 사기사건 피의자인 탁모씨(44·구속 재판 중)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8억대 코인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탁씨는 서울과 광주 경찰 등에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씨를 통해 수사 위기를 넘기려 했다.

청탁에도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전씨는 성씨를 소개해줬고, 탁씨는 성씨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돈을 건넸다. 실형 전과가 있었던 탁씨는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지검,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등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20여년 전부터 경찰 고위직들과 친분을 쌓아올린 성씨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탁씨에 대한 수사 무마 또는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씨에 대한 이번 재판은 수사 무마나 경찰 승진 청탁 등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쟁점으로 뒀다.

검찰은 추후 성씨의 경찰 승진 청탁 개입, 수사무마 등에 대해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달라"라며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8억3500만원 상당만 받았고, 이 돈도 일부는 임의로 반환하고,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성씨가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탁씨 형제의 증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전남 일선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며 성씨의 경찰 승진 청탁, 수사무마 청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경찰관, 검찰 수사관 등 10여명을 구속기소하거나 입건하는 등 연루 의혹자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직경찰관 2명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도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