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보험공단, 보험사기·불법 요양기관 범죄 잡는다

업무협약 체결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여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 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체결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의 처벌 전체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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