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채무 상환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당정은 11일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후 취재진을 만나 “당정은 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의 경우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통신 연체자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단 취지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유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신경쓰고 있다"며 "통신비도 삶에 너무 밀접해 있고, 이 채무도 중요한데 여태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빠졌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 빨리 할 수 있게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사정 고려할 때 신용사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