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 마무리…단속 181명 전원 송치키로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한 138명 1년 넘게 수사해 모두 송치 이례적"

성매매(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년여 전 청주에서 발생한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애초 단속한 181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키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성 매수자를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수사력을 대거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경찰이 장기간에 걸쳐 단속된 성매수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전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찰은 2022년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같은 해 10월 경찰은 1차로 관련자 181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두 달 뒤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 매수자 등 43명을 제외한 138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 재조사하는 과정에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찰은 30명을 먼저 송치하고, 나머지 인원 108명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대규모 성매매 사건이 적발돼도 업소 주인과 접객원, 성매수자 일부를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상례였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사건에 매달리는 것은 경찰력 낭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하영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 수사는 시작되면 대규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 한두 명이 150명을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강력범죄도 아니고 적절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 수사에 경찰 인력 투입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을 기회로 성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충북경찰청 풍속광역팀장은 "불법 마사지업소는 평범한 마사지 업소를 표방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증거로 잡아내기가 어렵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업자가 장부에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신원, 금전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아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부에 기록된 480명 중에선 공직자나 상습범을 추려 송치했다"며 "앞으로 경찰은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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