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文과 다른 尹정부, 협의 없이 사업 막 던져" 불만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1.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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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날을 세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1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법률로서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 정신을 상당히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중앙정부에서 애를 쓰려했다"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가 대단히 훼손되고 있다. 교육부가 공모사업을 막 던지면서 지방교육자치라는 원리원칙에 벗어난 행위들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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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남교육청 신년기자간담회
박종훈 도교육감. 경남교육청 유튜브 캡처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날을 세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1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법률로서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 정신을 상당히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중앙정부에서 애를 쓰려했다"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가 대단히 훼손되고 있다. 교육부가 공모사업을 막 던지면서 지방교육자치라는 원리원칙에 벗어난 행위들을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그 대표적 사례로 현재 교육부가 공모 중인 교육발전특구를 꼽았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음달 1차 공모가 마감된다.

그런데 이미 경남에는 고성과 진주, 사천, 김해, 창원 등 지역 특성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교육부가 지정하고 협업해 운영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이 같은 교육발전특구를 공모하면서 그 개념이 혼동되고 사업이 중구난방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박 교육감은 또한 "그 외에도 몇가지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선출직 지방교육단체장이 있는데 이쪽하고 별 협의하지도 않고 막 던지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다음번 교육감 협의회에 가서 지금 교육부 정책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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