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혐의 MB 정부 경찰 고위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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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1백여명 규모의 댓글 전담팀을 만들어 실무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 모 전 경찰청 대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다른 간부 3명은 상고를 취하해 먼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54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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