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용 예비후보 "정부의 예산전횡 막을 예산법률주의 도입할 것"

조명휘 기자 2024. 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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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서대전IC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앞세운 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모두를 갖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고, 극심한 상습정체를 빚는 서대전IC 주변을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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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구역 서대전IC 주변 교통인프라 확대 노력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서대전IC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앞세운 정부가 예산과 관련된 모두를 갖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고, 극심한 상습정체를 빚는 서대전IC 주변을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IMF 외환위기와 팬데믹 상황서도 줄이지 않던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세수부족을 긴축재정으로 포장하며 복지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정부가 모든 예산 권한을 갖고 있고 국회의 견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의 목적과 내용,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형식으로 규정해, 기존 예산제도에서 초래되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전횡을 막겠다"고 했다.

또한 "서대전IC를 확장하고 인근에 만남의 광장을 신설하겠다"며 "IC인근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더 좋은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해야할 일과 지역에서 해야할 일을 정리해 공약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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