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까지 밀린 빚 다 갚으면 신용사면...대상자 290만명 ‘역대 최대’

여당·정부·금융권 ‘민당정협의회’서 합의
취약층 많은 통신채무도 금융과 통합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 50~70%로
금감원장 “금융사면 효과 긍정적”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올해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대상자 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최대 29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휴대폰 이용료를 못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이에 금융권이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사면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8월에 시행된 바 있다. 과거 세 차례의 신용사면 대상 규모는 2000년 1월 약 32만명, 2001년 5월 약 102만명, 2021년 8월 약 228만명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장은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정부와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과거 사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용평점 상승으로 카드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사면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포인트 낮게 분석됐다”며 “장기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