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관 든든한 버팀목 '법률지원단'…1년간 982건 지원

경기소방 법률지원단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982건에 달하는 지원 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대비 47.7% 급증한 수치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모두 982건을 처리했다. 2022년(665건)과 비교하면 47.7%(317건)가 증가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는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각종 법적분쟁 대응을 위해 2018년 3월 출범했다.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7명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을 비롯해 법률상담, 참고인이나 피의자, 증인 출석 시 법률동행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소송지원과 조례안, 계약서 검토 등도 법률지원단의 임무 가운데 하나다.

법률지원단 도움으로 화재와 구급 등 현장 출동을 나갔다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 환자와 관련된 보험금 소송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구급대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법원에 동행해 직원 내부게시판에 감사 인사가 올라오는 등 활약도 두드러진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법적 영역은 비법조인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법률지원단이 다양한 지원을 해 소방가족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며 "법률지원단 활성화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외부 자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등 법률지원 활동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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