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5월 개청 '속도전'…"항우연·천문연 소관기관화"

"과기정통부·산업부 우주항공 업무만 이관…우주委, 위원장 대통령·부위원장 민간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을 비롯해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등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과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는 기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등만 이관한다. 두 개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우주항공 업무도 따라온다. 다만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되지 않고, 이들 부처 업무는 우주항공청과 별도 추진된다.

이 장관은 "현재로서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사업만을 이관한다"며 "외교부·국방부와는 개별적으로 협의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인 외교부·국방부 등의 정책을 조정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민간 부위원장이 우주위를 상시 개최해 범부처 정책을 기획·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