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앞으로 6개월 정도 금리 인하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문일답]

“올해 내수 둔화하고 수출 성장해 양극화될 가능성”
“부동산 가격 예측, 가계대출 증가 여부에 중요한 역할”
“태영 사태, 한은이 나설 상황 아냐…부동산 부실 시발점도 아니다”
“소득 수준 안 되는데 돈 빌려주는 것이 도움 되는지 생각해야”
“비트코인,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잡아”
“중국이 제일 고민…무역구조 빠르게 변해 예측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오늘 시점에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가 지난해 2월부터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현재 수준인 3.50%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동결 결정 배경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또한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태영건설과 관련해선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불안으로 시장 안정에 충격이 왔을 때만 정책 대응을 한다”며 “지금 태영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누증과 관련해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재는 신생아 대출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정책 금융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한 예측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고금리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심리를 줄여주는 것이 가계 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는 데 정책 금융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다만 생각해야 될 것은,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 과연 그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DSR 얘기를 하는 것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도록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양을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빌려줬다가 다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엔 그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짚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향후 3개월 이내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금통위원 숫자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또 지난 통방 이후로 물가도 점차 둔화되고 있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 부실도 커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3.75%로 추가로 인상할 타이밍이 지난 것은 아닌지?

▶앞으로 향후 3개월 시계에서의 최저 금리에 관해서는 지난 11월에 세 분이 3.75%까지 열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분은 3.5% 수준을 유지하자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섯 분 모두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망 경로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 안정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3.75%로 열어두는 것을 왜 바꾸었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흐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과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라든지 대외 경제 불안 요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난 11월에 봤던 때보다는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다. 때문에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섯 분 모두 그런 견해를 피력했다.

-금융중개대출(금중대) 한도 9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활용하기로 한 것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셨기 때문인지. 이 금중대 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 이 PF 이슈에 대해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중대 지원을 결정한 것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우선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PF와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한은은 이번 일에 대해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에 충격이 왔을 때만 정책 대응을 한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태영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번 금중대와 태영 건설, 부동산 PF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저희가 중계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좀 필요하다. 저희가 이번 결정은 주로 지방본부를 통해서 지방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설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한 2개월쯤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 하면 한 2~3월부터 이게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시차를 고려해 1월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발표문에서 언급했듯이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이고,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한시적으로 하자 그런 결정이었다.

사실 금통위 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PF가 아닌 오히려 거꾸로 다른 두 가지 문제가 금통위원이 많은 논의를 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는 이 다섯 분 중 조윤제 위원이 특별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중대를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한은의 정책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을 소수 의견을 제시해줬어.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은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선별적 지원을 통해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

[연합]

-현 상황에서 한은이 이제 2~3분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전망이 좀 과도한 인하 기대인지?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시장에서 몇 개월 사이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 각각 부합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책임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금통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견제를 가지고 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중립금리는 이 범위가 측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어떻게 보면 지난 몇 개월 간의 변화가 중립금리를 가져오는 것보다 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화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3.5%인 중립금리보다 계속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견해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부동산으로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꼭 금리 금리에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을 봤을 때, 현재 경기가 굉장히 확산돼 많은 투자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불리 금리를 내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은 편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상승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다.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도 많고 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소비 여력이 많이 제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지금 소비력이 제약돼 있는 것은 저는 당연히 청년층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고금리에 대한 역할은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지금 통화 정책이 이걸 통해서 물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물가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뤄야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중간 점검을 해보면 소비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다소 낮아졌다.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반면에 수출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저희가 2.2%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이 소비가 더 떨어질지, 또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올해 성장이 양극화 될 수 있다. 내수 부분과 수출 부분이 양극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켜봐야 되겠다.

[연합]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총재가 평소에 저출산 문제 해결도 강조하시는 것과 연관을 지어보면 약간의 악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말해달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과정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또다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다. 저는 정책 금융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도 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고금리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심리를 줄여주는 것이 가계 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는 데 정책 금융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해서는 저는 이것은 무주택 서민, 특히 젊은층의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해야 될 것은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그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 DSR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희가 무주택자에게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는 것, 낮은 금리로서 (대출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빌려줬다가 다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들에게 과연 도움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DSR 규제를 부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승인이 됐는데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처음에 비트코인이 도입됐을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것이 화폐의 대체제, 결제 대체제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비트코인이 화폐 대체제는 이제 아니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식하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저에게 이 투자 자산이 바람직한 투자 자산인지는 변동성과 실질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한다.

지금 상장됐으니 변동 국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시험할 시기가 됐다.

-부동산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됐는지? 태영건설 사태를 어떤 부동산·건설업 전반의 (부실) 조짐 또는 징조로 볼 수 있나?

▶우선 위험이 증대된 것은 고금리가 상당히 장기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PF가 그 사이에 금리가 낮아질지 정리를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고, 대주단과의 협의가 계속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계속 대주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한계적인 부동산 PF도 몇 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200여개의 부동산 PF 중에 적어도 한 10% 정도는 대주단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금리가 높아진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면에서 말씀드렸다.

지금 말씀드린 태영 사태가 그러면 지금 밑에 깔려있는 부동산 PF나 건설업이 크게 부실될 것의 시발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부동산 PF, 지금 태영 케이스를 보시면 태영의 부채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대비 부동산 PF에 보증한 액수를 보면 다른 건설회사와 굉장히 차별화되게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영 케이스는 부동산 PF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위험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 건설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매번 얘기하듯이 질서있는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태영 사태가 지금 현재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큰 위기로 번져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태영 사건이 되더라도 우량 회사채나 이런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것 뒤에 큰 게 올 게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반면에 이것이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PF가 다 괜찮다는 것은 아니니까, 질서 있게 구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 없이 조정하면 한은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만일에 대비해 이런 개별적인 사태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도록 시장 안전판 역할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연합]

-정부에서는 나중에 시장에 경색이나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유동성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조치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제 생각에 정부가 얘기하는 유동성 지원이라는 것하고 지금 한은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구별하셔야 될 것 같다. 같은 말을 쓰지만, 정부가 지금 발표한 안을 보면 채안펀드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건설업에 대한 우리 국토부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국민경제 전체로 봤을 때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일종의 개별 기업이나 개별 섹터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묻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정말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냐, 그럴 계획은 없다.

그리고 저희는 시장 위험이 있을 때에만 발권력을 동원해서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아마 참고로 저희들이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도와주는, 그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토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한은이 그동안 강조해 온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국토부의 공급 대책은 이게 소비쪽 측면하고 공급쪽 측면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다. 국토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대부분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면에서, 저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미래에 늘어날 부동산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 왜냐하면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때는 1, 2년 동안 부동산을 안 지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올라갈 거라고 해서 지난번에 막 올라간다고 그랬잖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의 공급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공급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PF 시장이 연착륙하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도 공급자가 건설업체가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PF의 연착륙이 어려울 텐데, 그런 연착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장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몇 퍼센트 정도 빠졌을 때 문제라고 보시는지. 한은의 테스트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1년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30%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후에 또 진행된 것이 있는지?

▶저희가 1년 반 전에 했을 때 한 30∼35%정도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란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중요한 건 스피드라고 말씀드렸다. 부동산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면 영향이 다른데, 그때 당시에 급격히 떨어지면 그런 영향이 온다고 말씀드린 거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냐, 저는 1년 반 전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그렇게 적절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양보다 스피드를 더 보시면 되겠다.

-올해 중국 경제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런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 성장 경로상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말씀해달라.

▶저희가 예측하는데 제일 고민이 사실 중국 경제다. 중국이 내년도 어느 정도 성장할지, 저희는 지금 4% 중후반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중국 정부기관에서는 5.4%까지 얘기하는 기관도 있고요. 또 그보다 못한 투자은행도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망치에 대한 편차도 굉장히 크고 저희들한테 정말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 공급망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거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반도체 수출의 반 정도가 중국에 갔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갈 건지 여부다. 아니면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의존해야 할 건지, 또 사실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도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 관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아졌다.

-총재님도 그렇고 통방문에서도 그렇고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 유지한다 라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달에는 특정 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 봐서는 6개월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꽤 큰 폭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점, 그다음에 내수 부분이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는 변화가 조금 있는지 궁금하다.

▶금통위원들과는 저는 3개월에 관해서만 금통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변수, 저희가 얘기한 대로,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지금 계속 안정될지, 그다음에 지금 얘기 드린대로 경기 예측도 소비와 이런 것이 저희 예상대로 갈지,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가 저희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물론 데이터가 변하면 다시 봐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GDP대비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한 걸로 나오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총재님도 동의를 하시는 속도인지?

▶사실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만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빌릴 때 70∼80% 빌리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중이 낮은 것은 집값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이다. 그래서 집값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규제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집값도 안정되고 규제도 잘 작동해서 90% 이하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대출을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로 늘어나지 않게 하고 나간다면 상당한 정도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손쉬운 게 부동산 부양시켜, 그래서 잠깐 경제 성장,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다. GDP 대비로. 그래서 저는 100% 이하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그것을 달성하고 더 점진적으로 90% 이하로 내려가면 좋고, 저는 이번 정부가 임기 만료 때까지 지금 현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업적이고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업적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연합]

-경제 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물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보면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특히 더 생활물가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한 0.7% 정도 더 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기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빠르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지금 저희가 재미난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 생활물가나 체감물가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물가상승률(CPI)보다 체감물가가 좀 낮은 쪽으로 나온다. 우리는 더 높은 쪽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유가와, 에너지 가격과 그다음에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중에서 식료품이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할 수 없는 거다.

생필품의 식료품 가격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식료품 수입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변하거나 그러면 많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수준이 높다. 반면에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린다. 단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물가 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3%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평균적으로 0.7%가 높으니까 거의 4% 수준 가까이를 느낀다.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낮아져야 생활할 때 느끼는 고통도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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