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해 연체기록 삭제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며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돼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비도 생활에 밀접하고 채무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할 때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것(통신채무 삭제)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 한다”고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이를통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