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비핵화→전쟁방지’ 대북정책 전환 주장에…“아직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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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조야 일각에서 대북정책 우선순위를 비핵화에서 전쟁방지·평화구축으로 전환해 대화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이 만약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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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대화문턱 낮춰야” 美일각 주장 반대
“억지력 강화 주안점…北변화 유도 노력도”
이날 조 장관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재·압박을 통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측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 같은 미국 측 기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북한이 스스로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단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만약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과 평화 공존 모색’ 제목의 글을 발표해 당면한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엄 연구원은 이 글에서 “미국은 북한과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보를 개선하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상호 신뢰와 이해를 구축하는 새로운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 언급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는 국제법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에 편의적으로 체결되는 잠정적 협정을 뜻하는 라틴어 표현이다.
“중압감 견뎌내면서 외교 레거시 남기고파”
그는 향후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외교 일정이 있고, 상대방의 여러 스케줄도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달에는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다,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겠다”면서 소원해진 대(對) 중국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019년 주(駐)유엔 대사 퇴임 후 4년 만에 장관으로 외교부에 돌아온 소회를 묻는 질문에 “오랜만에 (외교부의) 현관으로 들어오니 느낌이 새롭긴 하다”면서도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만은 않았다”며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중압감을 견뎌내면서 해야 할 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레거시(legacy·업적)’을 남기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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