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로 美 기업·소비자 부담 늘어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수입품 보편관세 부과 대선 공약과 관련,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분명하게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스턴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는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일부 관세의 경우 유지 필요성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우회 수출 등의 차단을 위해 미국의 기본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에 따라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 등의 필수품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옐런 장관은 트럼프 정부 때 부과된 대중(對中) 고율 관세와 관련,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따라 부과됐다고 말한 뒤 “이런 관세 구조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들(대중 관세)을 원래 부과됐던 방식보다 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평준화(leveled)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관세 정책과 관련, “미국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변화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관세 대부분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됐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정례적인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광범위한 대중 고율 관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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