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사업에 생존수영캠프?..이종환 부산시의원, 엉터리 예산수립 지적

시 출산보육과, 단순 취합 지적
실·국에선 ‘관례’ 이유로 사업 제출

[부산=뉴시스] 이종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을 수립한 부산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11일 "부산시가 저출산과 관계없는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소셜 리빙랩 등을 저출산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부산시는 '2023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722개 과제와 4조 3178억원의 투입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계획에는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소셜 리빙랩 등 저출산 사업과는 거리가 먼 항목들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출산보육과에서는 각 실·국 및 교육청으로부터 저출산 예산 목록과 금액을 아무 검증 없이 단순 취합만 한다"며 "각 실·국 및 교육청에서는 담당 주무관들 스스로 저출산 예산이 아닌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매년 제출돼 오고 있는 사업이라 실·국별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저출산 예산 목록을 제출해오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부산시 저출산 예산에 거품이 생기고, 각 시·도의 저출산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니, 대한민국 저출산예산 전체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저출산 예산 범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통계를 내실 있게 관리해나가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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