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면 특별자치 특례 유지할 수 있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
"정부, 분권특례 폐지 요구할 가능성 높아"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1일 오전 도청에서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더라도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행정체제개편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시군이 다시 설치되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적용된 분권특례들의 강력한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례 폐지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검토해 제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회는 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이 성공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정부의 수용성 확보를 꼽았다.

학회는 "행안부와 국회 등에서는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긍정적 관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여러 사례에서 제시되고 있다"며 "법제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뿐만아니라 정치적이고 정서적인 협의와 설득 등을 위한 다각적인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설치된 후 도민들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한 (가칭)'제주발전 협력기반의 확립'을 목표로 갈등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여건을 조성해 도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7월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 물리적으로 쉽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남짓한 기간 안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조직, 재원, 사무배분, 법률 변경 등을 마무리해야하고 정부 및 국회와도 협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그동안 알려진대로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재 2개 행정시에서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선 5~7기 도정은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려고 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모두 무산됐고 오영훈 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