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타링크 통신시장 영향 검토 자문회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정부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앞두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스타링크, 원웹 등 글로벌 위성인터넷 서비스의 국내 상륙이 기존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검토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는 지난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연구위원과 위성통신 분야 학계 전문가를 불러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스타링크와 한화시스템이 신청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절차와 관련해 국내 통신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기존 전파정책국에서 심사 중인 위성간 주파수 혼·간섭 여부와는 별개로 통신 산업 관점에서 국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과 이용자 보호 계획 충실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는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고 유텔샛 원웹은 한화시스템과 유통·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모두 올 상반기 국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정부의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해외 위성망을 사용하는 경우 위성통신 서비스가 주로 통신·항법·관측 등에 활용되는 특성상 통신 전파의 북한 월경 등 국가 안보 위협요소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의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스타링크·원웹의 서비스 품질,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 기술기준 개정 등도 추진 중이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이 당장 국내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유무선 지상망이 잘 갖춰져 있어 기존 이동통신으로도 전국 커버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스타링크도 우선 기업용(B2B)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KT SAT, SK텔링크와 손잡고 해상 선박에 위성인터넷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와도 협력을 논의 중이다.

다만 통신 생태계가 육상을 벗어나 항공·해상으로 확대된다면 지상망만으로는 커버리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은 초연결 입체통신이다. 위성망이 지상망과 결합해 글로벌 백본망을 구성해야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향후에는 위성통신이 개인용(B2C) 서비스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스페이스X는 별도 장비없이 휴대폰과 직접 연결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렉트 투 셀' 위성 6기를 저궤도로 발사했다. 해상이나 산간·도서지역에서는 지상망 통신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KISDI 조사에서도 국내 소비자 상당수가 아웃도어·커넥티드카 등 옥외 활동에서 위성통신 사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위성통신을 추가한 결합요금의 경우 1만3505원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