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전 내각 관료 체포 뒤 '석방' 천명…신구권력 충돌 본격화

두다 "공정·정의 폴란드 정부 위한 싸움"
전날 대통령궁서 전 정부 장·차관 체포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신임 도날트 투스크 폴란츠 총리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두 전 정부 인사가 대통령궁에서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이다. 두다 대통령은 이들을 석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AP,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폴란드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폴란드 내무차관이 석방될 때까지 쉬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폴란드 정부를 위한 싸움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겁먹지 않겠다.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전처럼 합법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카민스키 전 장관과 봉시크 전 차관은 감옥으로 이송됐다. 둘은 전날 수도 법원 공무를 명령을 집행한다는 바르샤바 경찰에 의해 대통령궁에서 체포됐다.

두다 대통령은 자신이 사면했던 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두다 대통령에게 사면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폴란드 대법원은 사면을 무효로 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재심 결과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둘은 자신을 정치범으로 지칭하며 단식 투쟁을 했다. 키민스키 전 장관은 봉시크 전 차관을 통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마르친 키에르빈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이들은 대통령궁이 폴란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종의 망명지인 것처럼 행동했다"면서 "그렇지 않다. 망명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폴란드 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사법 체계 정상화를 통한 EU와 관계 개선이다. 8년 동안 집권한 법과정의당(PiS)에서 후퇴한 '법의 지배'를 되찾겠다는 생각이다.

전 정부에서는 사법 체계 운영을 두고 EU와 계속 마찰을 빚은 탓에 결과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동결 처분까지 받았다. 법과정의당 집권 8년 동안 폴란드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일에 앞서 투스크 정부는 법과정의당 집권기 정부 선전매체로 전락한 방송을 개혁하겠다며 TVP와 PAP 등 국영방송과 라디오 경영진의 전격 교체를 단행하면서 두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또 아담 보드나르 폴란드 법무장관은 전 장관이 퇴임 직전 지명한 지방법원장 인사 6명을 모두 철회했다. 대신 법원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2~3명의 법원장 후보를 제안하면 그중에서 새 법원장을 뽑기로 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행태"라며 "이는 무정부 상태"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두다 대통령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법과정의당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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