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3개 행정구역 체제로" 최종 대안 냈다

지방자치학회 연구용역 보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모형
“주민투표 거쳐 2026년 7월 출범”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11일 제주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1.11. 73jm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3개 행정구역 체제가 최종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1일 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맡아 수행했다.

용역진은 이날 보고회에서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발표했다. 도민참여단의 64.4%는 지금의 1특별자치도·2행정시 체제가 아닌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대안구역으로는 55%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42.5%가 ‘4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을 택했다.

용역진은 이를 토대로 제주형 행정체제 최종 후보 대안(1순위)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을 제안했다. 3개 행정구역은 현 제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뉘었다.

용역진은 이 같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출범 시기를 민선 9기가 시작하는 오는 2026년 7월 1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장관이 이를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는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현행 체제 유지안과 개편 대안을 두고 택하는 ‘선택 방식’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역진은 또 최종 대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입법 준비와 사무배분, 조직 구성, 재원 배분 등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2025년 7월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정식 출범까지 1년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는 이날 용역진의 보고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 최종 권고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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